왜 진보 정부 에서 만 부동산이 폭등할까?. 부동산 폭등에 주범은 누구일까?

왜 진보정권시기에 부동산은 미친듯이 폭등하고

왜 보수정권일때는 부동산은 약속 대련이나 한 듯이 빌빌대며 폭락하는가?

진보정부 부동산 폭등 이유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때 부동산이 미친듯이 올라서 발표된 부동산 규제만 12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쳐 날뛰는 부동산을 잡아보려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고칠수 없는 헌법보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 놓으면서 까지 부동산을 잡아 보려 노력했지만 역부족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율은 무려 56%에 달했고 결국 부동산 폭등 책임 프레임으로 정권을 내주고야 말았습니다.

 

보수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거리로 뛰쳐나온 위대한 시민 덕분에 무혈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때는 부동산 상승율이 더욱 가팔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무려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지만결국 서울 집값 84% 폭등, 강남은 무려 122%치솟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나 노무현 정부때의 데자 뷰처럼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하고 그리고 야당과 보수 언론의 정권심판론 프레임에 정권을 내준 양상이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왜 이런 우연이 겹치는 것일까요?

 

진보 정권이 적폐 청산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 시켜서 살만한 나라가 되어서 아님  경제 위기 극복하고 전세계 코로나 위기때에는 방역 1위 선진국으로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살아야 겠다며  때로 막 몰려 들었나요?.

 

아님 남북이 대화 모드로 한반도 평화정착이 눈앞이라고 생각해서 부동산이 안전 자산 되고 가격도 밀어 올렸나요?

아니며 문화 강국 되고 일본과는 무역전쟁으로 맞장 뜨는 경제 10위 무역 대국에다 눈떠보니 선진국 소리 듣던 시절이라 국뽕에 걸맞게 국뽕에 취한 국민들이 스스로 저평가된 국가 와 개인들 자산 가치를 정당한 가치 레벨로 끌어 올린 경제 혁명 이였나요? 

 

그 수많은 정치 집단과 언론 집단 그리고 경제 집단과 시민 집단이 이야기 하는 폭등의 이유는 대부분 이미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국내외 환경상, 시장의 여건상 오를 수 밖에 없었던 배경들과 그리고 수없이 내놓은 정책들의 문제점과 그리고 수요자들의 탐욕까지 어느 것 하나 폭등의 원인이 아닌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는 진범을 잡기 위해서 그 수많은 전문가 집단과 언론집단, 정치가 집단과 부동산에 직간접 영향을 받는 집단의 발표와 보도와 주장이 아닌 일반 시민의 상식적인 시각에서 부동산 폭등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수많은 기사를 살펴 봤지만 이런 복잡한 내용보다도 결국 일반 상식에 기초해서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이 가장 핵심을 마주하고 더 사실에 근접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고 더 빠른 길일 것 같습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이 폭락하는 이유는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인가요?

아님 부동산 규제를 풀고서도 가파른 폭락을 막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 탓인가요?

대부분 상식 있는 국민들은 가파른 금리 인상이 부동산 하락의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할 겁니다.

부동산 하락을 막기 위해 여러 규제 완화 대책들이 매일 뉴스에 도배되는 상황속에서 훗날 부동산 폭락은 윤석열 정부의 대책이 미흡했고 시장을 잘못 읽은 오판으로 부동산이 폭락했다고 단정하며 심지어는 부동산 폭락의 주범은 윤석열 정부다 라고 단정한다면 윤석열은 얼마나 억울하며 그를 지지 하는 보수들은 얼마나 답답해 할까요?

 

그럼 반대로 부동산 폭등 시기에는 부동산 상승을 막아 보려고 수없이 많은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부동산 폭등의 주범인가요?

 

부동산 폭락의 주범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면 부동산 폭등의 주범도 진보 정부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폭락을 막기에는 대책들이 부족할 수도 오판일수도 아님 시장을 이기기에는 역부족 일수도 있듯이 똑같은 잣대로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여러 이유들은 있었겠 지만 부동산 폭등을 막아내지 못한 실책은 있을지 언정 부동산을 폭등 시킨 주범이 아닌 것은 확실 합니다.

마치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대처가 미흡했네 후속조치가 신속하지 못했네 하며 책임을 전가해 보려 하지만 소방관들이 이태원 참사의 주범은 아닌 것이 확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수 언론과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사고 대처가 미흡했다 라며 마치 참사의 원인처럼 몰아 붙이려던 정부와 언론의 행태는 아직도 언론이 어떻게 프레임을 만드냐 에 따라서 어떤 현상에 주범인가 아닌가를  결정지어 버리는 만행은 저질러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행태는 진보정부에서 부동산 폭등을 마치 대책이 미흡하고 대처가 잘못 되었으니 니들이 주범이다 라는 프레임을 활용하여 결국은 정권을 뺏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것도 두번씩이나.

 

그럼 이제 부동산 폭등을 부추겨 왔던 주범을 색출해 보고자 합니다.

 

현제 부동산이 폭락할 때 현상을 살펴보면 부동산이 폭등할 때 상황을 알 수 있듯이

지금의 부동산 폭락 사태는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었던 원인들로는  치솟는 금리 그리고 너무 가파르게 오른데 따른 고소공포증 그리고 시장에 알 수 없는 공포 심리가 주된 이유일듯 합니다.

 

 그럼 부동산 폭등 시기에도 기본적으로  저금리 기조와 시중에 넘치는 현금 유동성, 그리고 역시 시장에 탐욕이라는 공포 심리가 작용했었다 는 그 출발 배경을 이해 하는 데서 부터 시작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폭등하던 폭락하던 대내외 시장의 여건들은 어느 정부 든 어쩔 수 없는 환경적 요인들일 겁니다.

하지만 남은 변수인 일반 대중의 심리 즉 공포 심리, 영끌, 패닉바잉이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결국 부동산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사실 정부보다도 여론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아온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주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의 일환으로 주로 대책을 쏟아낸 역할 이였을 뿐이지만

부동산 여론은 주로 언론과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치집단에 의해서 그리고  부동산 관련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서 좌지 우지 되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진보 정권일때 부동산이 미친듯이 폭등하는가를 살펴 보기 위해 결국 진보 정권일때 부동산 여론을 움직이는 주체들이 누구 였는지 알아야 이 문제에 더 접근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때나 언론을 장학하고 있는 세력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조중동으로 불리는 수구 언론,  노골적인 친, 국민의힘 세력의 연합체들이 지금까지도 막강한 여론 주도층 이였습니다.

그럼 또다른 부동산 여론의 한 축인 직접적인 부동산 이해 당사자들의 정치 성향은 어떻습니까?

 

 

소위 다주택자들, 고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했을 강남 부자들은 앞도적으로 친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부동산 분양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건설사들은 늘 부동산 부양책을 써온 친 국민의힘 성향일 것이고

여러 분야의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은 문재인 정부 내내 좀더 완화된 대책들로 더 활발한 거래를 기대했을 터이니 최소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소한 부동산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대부분은 반 정부 성향인 것으로 판단해 봅니다.

 

여기서 이미 진보 정권 때 부동산이 미친듯이 폭등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저금리라서 갑자기 밥 먹다가 식욕이 땡 기듯이 구매욕이 발동해서 폭등 대열에 동참했을까요?

아님 정부 대책을 보아하니 저건 오히려 두배로 폭등시킬 대책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다들 동참 하셨나요?

말이 안되는 소리일 것입니다.

누군가 부추기지 않으면 엉덩이 무거운 우리가 어디 한 걸음이나 뗄 사람들 인가요.

 

결국은 누군가 부추겨야 투매 든 패닉바잉이든 영끌이든 시장에서 공포 심리가 발생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문제는 진보 정권에서 부동산 여론 주도층이 주로 어느 세력들 이였나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여론 주도층이 대책을 내놓은 정부 이외에는 모두 반 진보 / 친 보수 성향의 집단들이 당시 여론 주도층 이였다는 것을 주목 해야 합니다.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놓아도 …친보수 성향의 언론과 부동산 모피아 세력들과 국민의힘은 대책을 무력화 시키는 방향으로 늘 여론에 공포심을 주는 방향 일색 이였습니다.

대부분 보수 언론과 정치적 목적을 가진 국민의힘과 부동산 이해관계 세력들이 공포심을 조장해서 패닉바잉으로 여론 몰이를 주도했었습니다.

각종 규제로 집하나 사려는 욕구도 가로 막나 라며 집을 못 사면 낙오자 처럼 몰아서 영끌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주로  수요 억제에만 포거스를 맞추지 말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  한다는 하나 마나한 주장이었습니다.

 

시장에 부동산은 계속 공급되어 왔는데도 마치 공급이 절대 부족한 것처럼 호도하고 하루 아침에 수많은 집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아는데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써라 라며 보수 언론과 정치 집단들이 공격한다면 시장에는 아 물량이 부족하구나,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겠구나, 정부 대책으로는 가격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겠구나 하는 공포심이 조장해온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불과 6개월 남짓 되어 이제는 시장에 공급 폭탄으로 부동산 폭락이라 난리 입니다.

시장에는 미분양이 넘쳐 나고 있다고 이제 공급 폭탄으로 신음하는 건설사까지 걱정해 주는 모양새 입니다

결국 이제야 알게 된 사실은 부동산 공급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물량 공급이 안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물량 공급이 충분하다고 말해도 서울은 부족하다 이젠 강남이 부족하다라며 공급타령 했지만 이젠 부동산이 폭락하니 내년에 서울에서 나올  2만 여체를 걱정하는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공급 부족 공급부족이 원인이다 한목소리로 외쳤던 언론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젠 공급 폭탄이 터진 다라고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하루 아침 나절의 주택 공급 대책도 아니었을 태고 이미 몇 년 전부터 땅 파고 터다지고 했을 터인 데도 이제 겨우 몇 개월 지났다고 완전 태세를 전환해서 공급 폭탄이 터진다며 이제 경우 사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공급은 계속되고 있고 충분하니 너무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된다는 언론 보도 하나 보신적 있으신 가요?

여론으로 이미 지금이라도 안사면 패배자를 만들어 패닉바잉을 부추기던 언론들과 빗내서 영끌하는것이 무슨 사회적 현상처럼 내몰아 나도 사야 되나 하게 만들던 언론들의 부추김을 빼 고서 그냥 여러 대책에 문제가 있었 다라고 몰아 가는 것은 정확한 원인은 빼고 이야기 하자고 말하는 경우라 생각이 됩니다.

 

진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은 찬물역활이기에  폭등을 부채질한 기름 이라고 우길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진보 정부에서 미치도록 부동산을 오르도록 하는 주범은 바로 미치도록 패닉바잉으로 여론 몰이를 해온 수구 언론들이 절대적 지분을 가져도 충분 할 것 입니다.

 

그래 니가 해라 주범.

 

그럼 보수 언론은 진보 정부때에는 왜 부동산 심리를 극단으로 내 몰까요?

 

그 이유도 단순합니다.

 

정권을 뺏으려는 이유가 아니면 뭐 겠 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더 견고하게 해줄 정치 세력이 보수 정당 국민의힘인 것 은 삼척동자도 아는 세상 아닌가요?

더 장황한 이유나 설명이 필요 있습니까?.

부동산이 원만히 상승해서 정권 심판론에 불 지 필수 있습니까?

부동산 대책들이 성공해서 진보 정부가 성공이라도 하는 날에는 정권 교체의 꿈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진보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극단으로 치닫는 이유가 아니라면 달리 설명할 길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진보 정부때는 왜 원만한 상승도 아니고 미칠 듯이 상승하는 이유를 알았으니 이젠 부동산 정책 중에서

부동산 폭등을 부추긴 세력들을 찾아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늘 우리는 이태원 소방관의 역할을 항상 명심하고 범인을 잡으려 해야 합니다.

 

참사가 발생해서 대책을 찾으려는 소방관의 역할은 절대 참사의 주범이 아님을 이해하고 누가 참사가 발생 하도록 여건 구도를 만들었는지를 찾아야 진짜 범인을 찾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 노무현 정부때 부동산 상승 이유와 문재인 정부때 부동산 상승 이유도 시장 여건상 올랐을 것이 확실 합니다.

 

노무현 정부때는 이전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 부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저금리 기조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으로  시중에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한 시장 환경이 있었습니다.

문제인 정부때에도 전세계에 불어 닥친 코로나 위기속에서 미국은 달러를 막 찍어내며 사실상 제로 금리 시대가 된 대내외 여건이 부동산 상승의 제반 여건들 이였을 것입니다.

부동산이 폭등해서 반작용으로 대책을 내놓은 여러 대책들은 시장에 찬물을 끼얹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일단 뒤로 미루고 우선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향후 폭등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부동산 법이 있었습니다.

 

MBC 에서 보도한 국민의힘 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라는 부동산 3법 통과는 문재인 정부때 부동산 폭등에 군불을 지핀 범인 일까요?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이 문재인 부동산의 폭등을 부채질한 주범일까요?

 

우선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으로 불로 소득을 챙긴 세력은 대부분 그 법을 통과 시킨 국민의힘 소속이 대부분인 것은 사실 이였습니다.

실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당사자 들 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규제를 위해 최선을 다한 문재인 정부를 욕한다면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부양 시키려고 했던 국민의힘 이야말로 부동산 폭등에 있어서 만큼은 더 큰 단초를 제공한 것은 맞고 그리고 더 큰 비난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보수들은 부동산 3법이 통과 되었지만 문재인 정부때 니들이 6.19 /8.2/9.5 대책 으로 이미 부동산 3법에서 통과된 법들을 원점으로 돌렸지 않느냐 항변 하는 것 같은데 저렇듯 연이어 대책이 나올 정도로 시장은 이미 불이 붙은 상황이라 결과론적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책임 소재를 굿이 가리고자 한다면  우선 내가 흘린 불씨가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데도 이웃집 불은 다 니 가 단속을 못한 책임 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것은 부동산이 폭등 하려면 부양책으로 불을 지핀 세력이 있어야 하고 이런 세력에게 먼저 비난을 하고나서 대책이 미비한 소방관을 나무라도 나무라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이제 부동산 폭등을 부추긴 범인은 수구 언론들과 부동산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 빗 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쳐서 부동산이 폭등할 제반 여건을 제공한 국민의힘이  부동산 폭등의 기반을 제공한 범인들이라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 시각일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여론을 왜곡하는 방법은 무었이며 배경은 무었이라 생각하시나요?

왜 수많은 영끌이 나오고 왜 몇 천원도 더 싼 최저가 구매를 선호하는 국민들이 패닝바잉으로 내 몰릴 수 밖에 없었을까요?

부동산 탐욕에 찌든 국민이든

부동산 관계자들이든

누군가 허위 신고가로 시장을 왜곡하고

그런 행태를 바로 잡을 언론들이 오히려 

신고가 갱신 , 최고가 갱신등을

무차별적으로 보도하여 시장에 공포심을 조장해왔던 행태들.

 

상식적으로 불 나는데 부채질 해주지 않거나 바람이 불어 주지 않으면 대형산불로 번질 수 없듯이 보수 언론들과 국힘당 은 단 한번도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 주거나 아님 패닉 바잉에 빠진 국민들에게

이성적인 언론과 국민을 위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노무현 정권을 무너트려서 정권을 뺏은 방식을 그대로 재현해 내고야 말겠다고 작정이나 한 듯이 정부 정책을 비웃으며 전 정부 못지 않게 시장에 부동산을 공급하고 있는데도 공급부족 공급부족을 외쳐 왔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때 처럼 대내외 환경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만 전달하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언론들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궤를 같이한 동반자 처럼 행동했으니 패닉바잉을 더 확산 시킨것은 그들의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 시각일 것입니다. 

 

결론으로

진보정부때 부동산을 폭등 시킨 주범은

보수 언론과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규제 대못을 뽑아 제 낀 국민의힘이 공동 정범들이라 주장해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의 잡범으로는

건설 마피아라 불리는 건설사와 부동산으로 이익을 보려는 다양한 국민적 탐욕이 한 역할 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의 들러리 범으로는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한 진보 정부의 책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가 부동산 탐욕에 불을 질렀건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한 책임을 그래도 국정을 운영한 정부가 책임을 졌습니다.  

그책임의 결과로 두번이나 정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진보 정부가 그 수많은 대책을 쏟아내고도 대책에 약발의 효능을 없애 온 수구 언론들.

이들을 청산하지 못한 결과로 부동산 폭등을 막는 것도 혼자서는 역부족이었고 그리고 정권을 연장하지 못한 고자 정부로 전락한 실수도 되풀이 하고야 말았습니다.

 

보수 언론들이 시장을 너무 우습게 여긴다,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이다 를 주장했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너무 순진하게 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이 MBC를 대하는것을 보며는 더욱 대비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윤석열은 자기가 바이든이라 말해 놓고도 날리면이라 우기면서까지 아주 어처구니 없게도  MBC를 몰아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양 뀌싸다구를 뚜드려 맞아도 언론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 나갔습니다.

이게 원칙이고 맞는 방향이지만 …그래도 국정 운영마저 훼방하는 상대를 이렇게 선비정신으로 대할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일반 시민이 일반상식에 기초해서 생각해본 여러 사회 문제들이 있었다면 그런 문제들의 대부분은 수구언론이 사실마저 비틀어 상식마저 왜곡된 세상이 되어 발생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라  우리 나라를 병들게 하는 주체는 무엇보다 언론의 문제이고 그리고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라 판단이 되어집니다.

조만간 다시 진보 정권이 반드시 들어 설 것입니다.

 

그때는 최소한 여론을 왜곡하는 세력은 반드시 몰아 내야 정권도 성공하고 국가도 더 상생하고 생산적인 길로 접어 들것입니다. 사실만 전달해 주는 언론만 있었어도 부동산은 상승했을지언정 그렇게 폭등하지는 못했을거라 판단되어집니다. 부동산 폭등해서 정권 망하라고  부추기고 불난집에 기름 붓고 바람 불어 제 낀 세력들을 상식선에서 제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상식적인 사실을 전달해 주는 언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시민오지라퍼 , 참견만렙 TV

https://youtu.be/10mEClTOUUg

 

감사합니다.